호주戶主라는 말은 한 가정의 계통을 승계한 사람을 말한다. 호주는 한자 문화권 사회에서 답습한 가제도家制度의 근간을 이루는 지위로서, 과거의 가부장제적 사회에서는 가家의 자者로서 가족을 통솔하는 포괄적 권리를 부여해 왔다. 
 이러한 호주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아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근거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시행된다.
 이법에 의하면 자녀가 아버지의 성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호주 중심의 기존 호적이 사라지고, 누구든지 1인1적 형태의「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게 된다. 또한 신분증명을 위해 호적등본 대신에 목적별 세분화된 신분증명서가 발급된다.

 새신분등록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부장제의 가족관계폐지다. 이제까지 부계혈통주의로 이루어졌던 호주제를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어 입양자녀를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똑같이 친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새 신분등록부에서는 본적의 개념도 사라진다.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새로운「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전산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현재의 호적을 재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이 사라지는 대신에, 세분화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다.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관계증명 등 용도에 맞는 것을 골라서 떼어 사용하면 된다.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어서, 개인정보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완전히 사라질지는 시행을 해보아야 알 것 같다. 


가부장제라는 제도는

 가장이 가족 전원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부장제를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다. 가족유형으로서의 가부장제, 정치적 지배로서의 가부장제, 성 지배로서의 가부장제이다.
 가족에 있어서의 모든 질서가 최연장의 남성이 갖는 전제적專制的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가부장제 가족’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부와 자’의 특수 관계로 정치적 지배를 위한 정당성의 권리가 형성되어지는, ‘가부장권이라는 권력’과 남과 여의 특수 관계를 내포하는 성 지배로서의 ‘가부장제적 문화’이다.
 가부장에서는 부인을 비롯한 모든 여성이 남성과는 달리 가부장이 될 수가 없다. 여성에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즉 개인이 되는 길이 막혀 있어서, 이 제도 하에서는 남과 여는 다르고 우열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가부장제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R.필머로서, 그의 저서『가부장권』에서 주장하였다. 구약성서를 근거로 하여서, 당시의 각국 군주는 신으로부터 절대 권력이 부여된 아담의 후손이고, 또한 군주는 모든 가부장의 정점에 위치함으로서, 군주의 권한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J.루소가 비판하고 인민주권론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도덕에 입각한 가족국가관이 정치지배의 이론으로 작용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한 면이 다소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가부장제에서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대전제로,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생겼지만, 아주 오래된 관습적 사고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는, 시행을 해 보아야 알 것 같다.
 하지만 헌법원칙에 부합되고,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이 중시된다는 점과 다소 혁신적이며, 합리적인 가족제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이다. 양성평등사회 지향이라는 면에서 보아도 그러하다.
--------------------------------------------------------------

*2005. 2월에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상 양성평등원칙과 개인의 존엄에 위배. 호주제 위헌판단. 이에 근거하여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779조를 개정. 2008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 시행됨. 

추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