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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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통합을 향하여 가장 먼저 나아갔고 북미와 남미가 뒤따르고 있다. 아시아는 가장 통합이 어려워 보인다. 만일 독일이 지금의 일본처럼 행동하였다면 유럽의 통합은 요원하였을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인류의 공생을 위협하였던 지난날의 침략과 가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러한 태도가 주변국들의 독일에 대한 신뢰를 얻어냈고 유럽통합을 이뤄내는데 기여했다.

작금의 일본은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고 이러한 태도가 아시아의 지역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협력체의 첫 걸음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2003년 12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11월까지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고 올해 말 타결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정경분리의 원칙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독도문제나 역사왜곡과 같은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경의 의미가 점차 모호해지는 세계적인 통합의 흐름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이상한 국수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일본 우익정치지도자들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 그런 행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피해는 일본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일본이 화합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지닌 국민인 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인류공영을 위하여 추구해야하는 보편적인 가치에 맞지 않는 군국주의적 망령에 사로잡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일본국민들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속죄해야할 과거사를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향하길 바란다. 지금과 같은 태도를 한국이나 중국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곧 일본의 국가경쟁력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년이 지났다. 그 성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칠레산 포도주의 수입이 152 % 증가했지만 국내 농업의 피해는 미미했다. 반면에 휴대전화는 225.7 %나 수출이 더 증가했고 TV와 캠코더도 각각 110 %, 101 % 수출량이 증가했다.

칠레산 포도주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3 %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이후 20 %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과 칠레 양국이 모두 만족해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점 외에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중남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국제품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여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어 양국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를 기대한다. 일본이 한국산 농산물이 유입되어 자국의 농민들에게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탄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일단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제주지역의 농업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병 철<소설가>



2005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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